로챗(LawChat)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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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유출된 내 정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판례] 대법원 2015다24904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 선고일: 2018.01.25)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건 개요: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싸이월드)에서 수백만 명의 회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유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 플랫폼(포털)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을 부담하는지,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손해의 인정 범위와 인과관계(입증책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의 보호 의무의 내용·범위(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수준)가 어느 정도인지였다. 2. 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법령] [법령] 민법 제750조 클릭하여 상세 정보 보기의 불법행위 규정과 연결) 구체적으로 법원은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영업규모·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민감성·당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의 구현가능성(예: 암호화, 접근통제, 패치관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문제에서, 대규모·중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유출 사실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개별 피해자가 구체적 결과(예: 금전적 손실의 발생)를 엄격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과관계와 손해 인정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위자료 등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요컨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유출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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